세컨드 브레인 연구소(Second Brain Lab) 의 스마트한 이야기들










얼마전 신문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 란 기사였네요.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823154115&type=xml


정리하자면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실시되었습니다. 이유는 익명을 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그리고 

2009년~2010년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 오늘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에 결정이 드디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 중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


라는 문장이 와 닿습니다. '공익의 효과' 와 '개인의 자유' 이거 정말 오래된 화두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자 생각해봅시다. 이미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공익의 효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인데, 

공익은 좀 큰 이야기인 우리 주위의 이야기, 내 이야기로 돌아서 생각해봅시다. 


인터넷에 글을 남기는 걸 실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명(아이디 등)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때에 따라 다르겠죠. 

뭔가 상대방의 의견에 비방을 해야 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경우에는 가명을 쓰는게 좋고,

날 자랑해야 하는 일이 생길때에는 실명으로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나 발언등은 자제되어야 하는게 올바른 일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잡아내고자 

혹은 '적어도 자신의 이름으로 로그인해서 글을 쓰는데 욕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겠어?라며

서로 서로 조심하자라는 경각심을 극대화 시킨게 인터넷 실명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공감은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2007년과 다르게 2012년인 올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웹 상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웹 상에서, 모바일 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의 실명제 바탕이 된 악플이나 비방과는 약간  멀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은 이런 이유를 살짝 보태어서 판결이 내려졌을텐데 

이제 남은건 한 가지 의문입니다. 


'?'

그래서 어떻게? 가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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